2022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2022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289		제출연월일 : 2021년 9월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 이유

○ 정책 환경 변화 및 욕구를 고려한 지역맞춤형 여성·가족정책의 연구 및 개발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를 증진하고

○ 성평등 사회실현과 여성·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출 연 금 : 4,171백만원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 동의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동의내용 :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에 대한 현금출연 4,171백만원

□ 참고 사항

2022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1부.

2022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세입·세출 예산(안) 1부.

인천여성가족재단 관련법령 1부.  끝.

참고	2022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사 업 명	인천여성가족재단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여성정책과		출연	4,171,164천원

□ 출연대상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 설립일자 : 2012. 11. 27.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인천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539

○ 기    구 : 2실 2부 4수탁기관

○ 인    원 : 62명/57명(정원/현원)

○ 임원구성 : 16명(이사장 1, 대표이사 1, 이사 12, 감사 2 )

□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주요사업

○ 여성·가족·보육·저출산,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개발

○ 여성문화회관의 운영 및 관리(평생교육 및 문화진흥 사업 등)

○ 성(性)인지력 정책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

○ 여성인권 연구, 여성의 리더십 향상 및 성평등 교육

○ 지역전문여성 네트워크 구축 및 여성문화 역량강화 사업

○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 인천양성평등센터,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 운영

○ 인천광역새일센터 및 부평여성새일센터 운영

□ 출연규모 : 4,171,164천원

※ 출연금액은 예산실 실무심사 및 본예산 의회 심의 시 변경될 수 있음

참고	2022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세입·세출 예산(안)

□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명	2022년 예산	비 고
	합 계	5,153,800
영업수익	교육 및 생활체육 수강료, 수영장 운영, 시설대관	719,233
영업외 수익	소 계	13,403
	예금이자, 임대료 등	3,003
	기타영업 외 수익	10,400
출연금	재단 운영	4,171,164
자본잉여금 수입	순세계잉여금(이월금)	250,000

【주요 세입내역】

▢ 영업수익	719,233천원

∘ 교육 및 생활체육 수강료	312,588천원

∘ 수영장 운영	401,645천원

∘ 시설대관 사용료	5,000천원

▢ 예금이자, 임대료수익	3,003천원

▢ 기타 영업 외 수익(잡수입 등)	10,400천원

▢ 출연금(재단운영)	4,171,164천원

□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2022년 예산	비고
	합 계	5,153,800
재단운영비	인력운영비, 성과급, 기본경비	3,774,158
재산조성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96,604
법인세	법인세등	200
교육사업	소 계	722,194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361,283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4,580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46,396
	문화예술사업운영	83,732
	여성가족특화사업 운영	3,392
	수영장 운영	222,811
정책 연구	소 계	479,597
	지역맞춤형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	456,397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8,400
	여성가족정책네트워크 구축 교류협력	14,800
성주류화 연구	소 계	76,047
	성주류화 연구개발	29,769
	여성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46,278
예비비	예비비	5,000

【주요 세출내역】

▢ 재단운영비 : 3,774,158천원

∘ 인력운영비(대표이사, 연구직 12, 사무직 26, 사서직 1) : 1,894,934천원

- 정원 40명 중 성별영향평가센터전담인력 1명 제외

∘ 성과급(나등급) : 201,800천원

- 대표이사 173%, 직원 175%

∘ 기본경비 : 1,677,424천원(성과급 제외)

- 일반운영비 : 526,420천원

- 직무수행경비 : 52,800천원

- 물품관리솔루션 도입 : 15,000천원

- 4대 보험료, 맞춤형복지 등 복리후생비 : 357,835천원

- 보안유지용역비, 옥상텃밭 용역비 등 수선유지교체비 : 97,551천원

- 건물관리용역비 : 563,000천원

- 기부금 : 8,000천원 등

▢ 재산조성비 : 96,604천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공사(2차년도) : 18,150천원

∘ RFID(물품관리) 구축 패키지 : 6,525천원

∘ 평생교육 및 수영장기자재 교체 등 자산취득비 : 58,429천원 등

▢ 교육사업비 : 722,194천원

∘ 직업능력개발분야 강좌 평생교육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 407,679천원

∘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 4,580천원

∘ 문화예술사업(합창단, 오케스트라) 운영 : 83,732천원

∘ 여성가족특화사업(여성인재아카데미 등) 운영 : 3,392천원

∘ 수영강사 교육훈련비 등 수영장운영 : 222,811천원

▢ 여성‧가족 정책연구 : 479,597천원

∘ 연구 및 정책개발비(연구보조원 및 조사원수당, 보고서 등) : 456,396천원

∘ 공무원성인지교육 등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운영 : 8,400천원

∘ 여성‧가족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14,800천원

▢ 성주류화연구 : 76,047천원

∘ 성주류화 연구개발(연구보조원 및 조사원수당, 보고서 등) : 29,769천원

∘ 젠더거버넌스 구축 및 교류협력 : 46,278천원

▢ 법인세 : 200천원

▢ 예비비 : 5,000천원

참고	인천여성가족재단 출연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가족ㆍ보육ㆍ저출산,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개발

2. 여성의 평생교육 및 문화진흥 사업

3. 성(性)인지적 정책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여성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5. 여성인권 연구, 여성의 리더십 향상 및 성평등 교육

6. 지역전문여성 네트워크 구축 및 여성문화 역량강화 사업

7.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8. 여성·가족정책 관련 교육 및 정책개발 수탁사업

9. 여성문화회관의 운영 및 관리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0조(기금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